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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핵

지방선거 역사와 역대 최고 투표율

by 라이프해커​ 2022. 5. 28.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전투표 후기

오늘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다. 투표소에 갔더니 한산했다. 투표는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 편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동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만 전국에서 일제히 동시선거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격년으로 교차해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일정 상, 정권 심판 성격이 짙어 대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르지기 때문에 야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선거일정이다.

 

투표소 참관인의 표정들도 대통령 선거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생기가 없고,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 무덤덤한 표정들이었다.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찌이익, 찌이익 한참이 걸렸다.

 

투표용지가 8장이나 인쇄되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교육의원까지 뽑아야 하니 9장이나 될 것이다.

 

투표용지 : 선거 종류 및 선출 대상

투표용지 9장은 다음의 위인들을 뽑는 데 사용된다.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8장이고,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없는 지역구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 치르졌다.  제1회 전국 시읍면 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선거가 1952년에 있었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1952년이면 한창 전쟁 중이었던 시기다. 제한적이나마 일제강점기에도 지방의원을 투표로 뽑았긴 하다.
 
1956년부터는 시장, 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시도지사까지 선거로 뽑기 시작했다. 비로소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어 버렸다. 지방선거는 폐지되고 암울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시 봄이 왔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다. 지방선거법이 다시 제정되어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30년 만에 기초와 광역의원을 투표로 뽑았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10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투표로 선출했는데 2014년, 제주지역을 제외한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되고 교육감만 선거를 실시하여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권이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88명, 교욱감 17명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 총 4,120명이다. 거기다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구는 플러스알파다. 

 

국회의원 300명까지 합치면 총 4,420명을 투표로 뽑는 셈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고심하여 뽑아놔도 싸움만 하고 맨날 헛발질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투표를 해야 할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창한 꼰대들의 말씀 말고도 차고 넘친다. 사소하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해야한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은 1994년 실시된 제1회가 68.4%였다.

균형은 언제나 중요하다. 육식과 채식의 균형 잡힌 식단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밸런스 있게 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 정치권력도 마찬가지다. 한쪽으로 쏠린 독단은 언제나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되길 기대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간 

6월 27일부터 실시된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확진자라면 6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시까지 참여 가능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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